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라고? 반려견 반려묘 보유세 논란 1분 정리

강아지 고양이 키우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합니다. 갑자기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시끌합니다. 반려동물 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1분 정리해드립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청원 가기

 

반려동물 보유세

 

"개 키우면 세금 내라고?"…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팽팽'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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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와 관련된 비용은 전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373억 원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27% 가장 늘어난 것이 보유세 논란을 키운 이유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이러한 비용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난해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 수는 11만 3072마리에 달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발과 우려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려인들은 “세금이 더해지면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유세가 도입되면 양육 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에서는 반려동물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해외 사례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1. 독일 사례

반려견에 대해 연간 120유로에서 18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며, 공격성이 높은 견종은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1인당 반려동물 보유세로 약 26만 원 정도를 내고 있으며, 강아지들의 배변 청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네덜란드 사례

1마리당 연간 116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세금은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3. 미국 사례

미국은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며 동물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학대하는 반려동물 견주들을 감시하고 벌하는데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의견과 향후 방향

대체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지만, 아무래도 당신의 돈이 세금으로 더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 반려동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무책임한 동물의 입양을 막을 수 있다. 
• 반려동물에게 예산 편성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 세금이 추가되면 오히려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할 것이다.
• 이제는 개도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는 세상이 왔다. 
• 개도 부자들만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마치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앞으로의 반려동물 정책과 동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반려동물 보호자와 일반 국민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정부는 반려동물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와 동물 모두의 복지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물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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