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시기, 67년생 68년생 어떻게? 65세 정년 시대 곧 다가오나?

우리나라는 현재 법정 정년이 만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2033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배경, 필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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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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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자 투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감소하자, 정부와 노동계는 법적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연

또한 국민연금 지급 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년 연장 논의와 연결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점은 1961년~1963년 생은 만 63세이며, 2033년에는 만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퇴직 후 만 60세에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는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인 크레바스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이 100조를 넘으며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늦춰졌지만, 앞으로 계속 수익을 낼 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연금 지급 전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공단이 수익 100조를 올리면서 어떻게 연금 개혁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한 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수익 100조의 의미. 국민연금 개혁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년연장 법안 청년층과 기업의 우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정년 연장이 결국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고령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임금의 나이 든 근로자가 있으면, 가벼운 청년 근로자를 여러 명 뽑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해 연간 30조 2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년연장 대안?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이에 따라, 경영계는 정년 연장 외에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새로운 근로 계약에 기반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무거운 퇴직금을 한번 털어내고, 임금도 낮춰서 다시 고용하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소 반갑지는 않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이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예를 통해 한국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연장 67년생

마치며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로 연령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 논의는 노동 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부작용이나 반발도 예측되기에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층과 기업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다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됩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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