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인당 5억 상속제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 개편안 시행일은?

1950년 처음 상속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 2028년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각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유족이 연대 책임을 지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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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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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유산세라고 해서 피상속인인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전체 금액을 세금으로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만큼만 각자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상속세 체계에서 벗어나 각 유족이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누진 세율 방식이 아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공제 한도를 늘리고, 배우자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 확대

현재 1인당 5000만 원인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 받을 경우,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정부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재산 분할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공제최대한도는 법정상송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합니다.

 

상속세 개편안 시행일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과세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유산취득세 방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정비와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3년 뒤인 2028년 시행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의 기대 효과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산층 가족의 상속세 부담이 평균 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이 약 2억 원에서 6570만 원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3명의 자녀에게 15억 원을 물려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려 사항은 위장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위장 분할”과 같은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금 부과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

 

유산취득세

 

마치며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는 기존 상속세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 유족이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상속세 개편안 시행일과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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