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13%로 오르는 국민연금 적용시기와 바뀌는 내용 1분 정리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고갈되는 연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더 내고 덜 받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9%에서 13%로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급액, 그리고 관련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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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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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평군적으로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개혁안은 5400만 원을 더 납부하고, 2170만 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당신이 받는 월급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50%, 고용주인 사업주(사장)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이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 현재는 27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2033년에는 39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므로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도 커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을 내야하는 젊은 층의 인구는 줄어들고 돈을 받아가는 노령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연금을 받는 수급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인상됩니다. 소폭 상승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50%를 달성하겠다는 공략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기존 41%에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평균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은 약 132만 원으로, 현재보다 9만 원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본을 따라 잃어버린 30년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확인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신의 납부내역과 수급 예상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정년 연장 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가 지원

출산과 군대에 대한 보상과, 저소득층 등 추가로 지원내역이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출산 및 군 크레디트 제도 변화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장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됩니다. 군 크레디트 또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이후에도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숫자를 변화시키는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 구조개혁은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연계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및 경제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는 급여를 조정하거나 수급 연령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일부 시민 단체들은 이 제도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2023년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국민들이 더 납부하는 돈으로 기존 대비 9년이 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마치며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변화, 그리고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면 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일으키는 현 상황이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이니 앞으로 국민연금은 더욱 어려워질 것은 뻔합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혁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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