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뜻과 사례. 법적 재산분할 예시 1분 정리

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무슨 뜻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사회에서 오히려 반대의 의미인 이 뜻은 법률관계나 막장 드라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의 의미와 예시, 그리고 관련 법적 사항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중혼적 사실혼 뜻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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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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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경우

중복된 혼인이 중혼입니다. 사실혼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법적으로도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살고 있어 사실적으로 결혼한 것이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피해자는 몰랐다는 상황이 펼쳐지고 가해자는 혼인 사실을 숨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혼적 사실혼 법적 정의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 자체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 법적 사례

아래의 두 가지 예시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 1: 김 씨의 사례

김 씨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와는 별거 중이지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 2: 박 씨의 사례

박 씨는 해외 출장 중 만난 외국인과 현지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법적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변에 이런 일을 겪거나 낌새가 보인다면 아래의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 분할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에서 법적 혼인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결혼을 하고 10년이 경과하면 두 사람이 같이 이루어낸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50%씩 분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로또나 복권처럼 어느 한쪽의 행운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입니다.

2. 사회적 문제

사회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지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혼인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집 살림을 의미하는 중혼적 사실혼 뜻을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면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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