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개혁안 주요 내용 1분 정리

작년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개혁을 포함한 '5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중심의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개혁안의 주요 내용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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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만든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개혁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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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실손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여러가지 가입채널과 상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가격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명 나이롱환자라고 불리는 보험금 과다 청구 및 수령자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5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이 국민의 안전망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보험 판매채널의 판매 책임성 강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4. 보험사 책임경영

보험사의 경영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5. 미래 변화에 능동적 대응

인구 변화, 기술 발전, 기후 변화에 따른 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적응력을 높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

보험을 가입할때 여러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다 읽어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자료와 공시 체계를 개편하여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유지율 및 제재 이력과 같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의료자문 및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대리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금 지급의 편리성을 높일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및 노후 보장

개혁안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 및 유병력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보험계약의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가입 연령을 기존 70세 및 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합니다.

 

자동차보험 개편

2026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한 개혁도 진행됩니다. 자동차보험금의 과다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사고로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 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원기간도 손본다고 하니,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기록부처럼 관련서류와 추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장 및 보험료 인하

실손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약 30%에서 50%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손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실손보험이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던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유치 수수료 변경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됩니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1200% 룰'을 적용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 후 1년 동안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월 5만원짜리 상품이라면 수수료가 6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사 중심의 인센티브가 소비자에게 확대되어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영 문화 쇄신

보험사의 경영과 문화도 쇄신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을 도입하여 보험사의 재무제표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미래의 수익을 보다 신뢰성 있게 분석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구 변화, 기술 발전, 기후 변화 등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과 서비스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요양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관련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톤틴’ 및 ‘저해지 연금보험’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보험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마치며

이번 보험 개혁안은 소비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보험 상품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료 인하 및 보장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개혁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보험사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보험업계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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