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 요건 4가지. 개인회생 단점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요건 4가지와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자 대출방법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일부 채무를 깎아주거나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받을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갚아야 할 돈과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빌린 돈 중의 얼마를 얼마의 기간 동안 상환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변제금과 변제기간이라고 하며, 적절한 신청 자격을 갖추고 이를 잘 활용하여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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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주요 네 가지 요소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산

당연히 빌린 돈보다 나의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땅, 은행 예금, 보험금, 퇴직금, 개인연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의 재산이 빌린 돈보다 작아야 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 자동차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이 결정됩니다. 차를 할부로 내고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이 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 부동산 및 토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아파트에 3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 재산 가치는 2억 원입니다. 실거래가는 KB 부동산 시세를 주로 활용합니다. 

- 보증금

월세나 전세 보증금은 나라의 세금 등 최우선변제금을 제한 후 재산으로 봅니다. 

- 예금 및 적금

정기 예금 및 적금은 생계 최소 금액인 185만 원을 제외하고 재산으로 봅니다. 

- 퇴직금 및 개인연금

미래에 받는 퇴직연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과 개인연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50%만 포함됩니다. 연금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초간단 확인

-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며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 배우자 자산

배우자 자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을 고의로 배우자 명의로 전가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돌려놓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채무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상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 소득

회사를 다닌다거나 자영업을 하는 등의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되며, 빌린 돈을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꾸준한 소득이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족 구성원별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안정적인 수입이 필수적입니다.

- 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

- 소득 증명

직장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와 중위소득 계산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변제금 = 소득 - 가족 구성원별 최저생계비

소득을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유지하면서도 변제금을 최소화하려면 가족 구성원을 최대한 인정받아 최저생계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중요하며, 미성년 자녀와 부모 등 부양가족 인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 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130%를 초과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를 함께하며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질환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대출방법

 

3.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의 총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무담보와 담보 채무가 각각 10억 원과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

-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4. 개인회생 신청 자격 : 과거 이력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완료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면책받았다면, 면책 결정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은 나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제도이므로 나에게는 단점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받을 돈을 일부 받지 못하거나 회수 기간이 연장되므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신청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청산가치를 낮게 인정받아 변제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개인회생 뜻과 4가지 신청자격, 개인회생자 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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