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 및 거부권 이후 절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 지급하기로 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일 없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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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거부권 이후 절차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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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무려 13조 원이며 재원마련은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가계는 생활비를 줄이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을 고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으면 좋겠으나, 결국은 세금으로 다시 메꿔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아껴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삼모사로 먼저 돈을 쓰고 미래의 나에게 짐을 더 지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만 법으로 통과되었고,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신청과 지급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살고 있는 각 지자체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두 개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에게는 기존 지원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형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본래 목적인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통용되는 지역 화폐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면 폐업률이 역대 최대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확정된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은 상황과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요즘은 매출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과 시장, 학원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거부권 절차

13조 원이라는 금액이 채권발행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과도한 재정부담과, 소비 촉진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입장에서의 물가나 시장 금리에 대한 영향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강화된 재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실로 다시 올라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치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는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대학 졸업자 중 44만 명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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