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선물 최대 30만원 상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선물도 평소에는 15만 원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진 점 쉽게 정리합니다.

청탁금지법 5만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사례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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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생소해도 '김영란법' 하면 아는 분들이 많은 실 겁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보거나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식사비와 선물을 받는 금액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외식업과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면서 최초의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에서 여러 차례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는데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천900여 명이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과 공직자,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됩니다. 

1.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이때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3.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이나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공무수행을 위해 파견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청탁금지법 변경 내용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식사비와 선물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식사비 한도 상향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하여,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격 범위가 확대됩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_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선물액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평상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적용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완화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은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식사비 한도와 선물액 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변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향상하고 민생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공직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수산물과 같은 지역 특산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좀 더 나은 매출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에게 이번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한 사회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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