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이를 낳으면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집은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출 이자율이 최대 1.2%에 가능합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집도 기존 대출을 저렴한 이율로 대환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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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부동산 혜택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초과이익 부담금이 완화되고, 노후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기도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됩니다. 최대 1.2%로 부동산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한 돈을 빌려서 시중은행의 저축금리에 넣어도 추가 2% 이상의 추가 소득이 가능합니다. 0.7명의 출생률을 올릴 방법으로 결국은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실질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출산한 무주택 가구와 2023년 출산한 가구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파격적인 좋은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혼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금리 인하 혜택과 특혜금리 기간 5년 연장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 구입 이자율 예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이 5억600만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이자율 예시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 금리로 빌려줍니다.
앞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3자녀를 낳는 다면, 전세자금의 경우 최대 0.73%의 금리로 가능하여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세를 살다가 돈이 모이면 구입자금으로 변경하여 최대 1.2%로 가능하니 이보다 좋은 대출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장은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스럽기는 마찬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책들도 나와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상품명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대상자 | 결혼하지 않았지만, 애가 있는 자 또는 앞으로 2년 내 출산 예정자로서 무주택 가구 |
소득 요건 |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 원 |
금리 | 5년간 고정 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1억3,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6% |
추가 출산 혜택 |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고정 기간 5년 추가 |
최장 특례금리 기간 | 최장 15년 (아이 2명 출산 시) |
대출 신청일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2년 12월 출산한 경우 2023년 1월부터 대상이 됨 |
대출 신청 방법 | 시중은행에서 기존 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 |
용도 |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
특이사항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자인 경우에는 특례대출 불가능. 5년의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에는 기존 기금대출 금리 범위 내에서 인상됨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기존의 대출이 있어도 자녀 출산이 계획되어 있거나, 2023년도에 출산을 한 가정은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미 2023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로 이제는 54개 금융권에서 가장 낮고 조건이 좋은 대출상품을 찾는 것이 쉬워졌으니, 여러 가지로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기존 상품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아래의 대환대출인프라를 통해 누구나 대환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확대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더 많은 주택 지원
2024년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또한 연간 7만 가구의 공공·민간 주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우선 공급으로 집을 구매하기도 더욱 수월해지고 아이 키우기가 편해집니다.
마치며
부동산 시장에 이런 혜택들이 적용되면서, 특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기찬 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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