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면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고속도로 특히 위험

휴가시즌과 주말에는 특히나 운전할 일이 많아집니다. 반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승용자동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마트폰의 위험성과 사고 사례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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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길을 걷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과 부딪히거나 튀어나오는 자전거에 사고를 당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경상에 그치지만 이게 차량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인지력 저하와 반응시간 지연으로 사고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주의력 분산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시각적, 청각적 주의가 분산되어 도로와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사고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잠깐 메세지 확인하려고 봤다가 사고가 났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응 시간 지연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할 경우, 사고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반응 시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앞차가 급정거를 할 경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방 추돌방지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또한 비 오는 날엔 무용지물입니다.

운전 중 다른짓

사고 확률 증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벌금과 벌점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합자동차	7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4만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타는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 벌점이, 이륜자동차와 오토바이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 영상 시청 벌금 및 벌점

운전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운전자는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가 표시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4.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두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핸드폰 사용과  동일한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됩니다.

 

휴대폰 사용 사고 사례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0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에서 고속버스 운전자가 15인승 승합차를 95km의 속도로 들이받고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운전자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고

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한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신호가 바뀌자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들어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차량 모두 큰 피해를 입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방지 방법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장치 사용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면 통화가 가능하며,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허용되어 있고, 운전 중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내비게이션 활용

운전 중 길 찾기를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는 대신, 차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차량 내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및 계획

출발 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거나, 목적지를 입력해 두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전 중에 핸드폰을 확인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주차 후 사용

만약 반드시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운전중 핸드폰 벌금

마치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범칙금 6만 원에서 7만 원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자칫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대체 방법을 활용하고, 주의력을 집중하여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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