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40시간제 뭐가 맞는 거지? 공무원, 학교, 월급과 시행일 1분 정리

주 4.5일제는 이재명 정부의 공략 중 하나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오전만 일하고 오후부터 주말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이미 주 4일제와 4.5일제를 하는 곳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집니다. 기존대비 근로시간을 줄이지만 연봉은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 4.5일제의 핵심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5일제 A to Z

 

4.5일제 첫 시행 기업

 

4.5일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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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준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그러나 연장 근로가 가능하여 총 근로 시간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주 5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 가능

 

과거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는 '주 40시간제'와의 혼동을 초래했습니다.

주 5일 제라는 표현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를 주 40시간 제로 이해하게 되었으나, 정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 시간의 실제 기준은 주 68시간(40시간 기준 + 12시간 연장 + 주말 근로 16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주 4.5일제'가 제안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일제의 주요 내용

과거 주 5일제와 주 52시간제가 혼용되어 쓰이게 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짜 노동을 없애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68개 기업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오전근무만 하는 방법이나, 주 2회 금요일을 쉬게 하는 등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하되 임금은 그대로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항목	주 5일제	주 4.5일제
근로 일수	주 5일 (월요일 ~ 금요일)	주 4.5일 (예: 월요일 ~ 목요일 + 금요일 반일)
기준 근로 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주 36시간 (4.5일 기준)
연장 근로 한도	최대 12시간 (주 52시간까지 가능)	최대 8시간 (주 44시간까지 가능)
근로 환경	주 5일 동안의 일정한 근로 시간	주 4.5일로 근로 시간 단축
목표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여가 시간 증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스트레스 감소
정책적 혼란	'주 5일제'가 '주 40시간제'와 혼동됨	과거의 혼란 재현 우려
기타	주말 근로 포함 시 기준 근로 시간 초과 가능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명확한 정책 필요

근로 시간 단축 대상

4.5일 근무를 통해 주당 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할 경우 공무원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게 되며, 학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여가와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연장 근로 한도 조정

현재의 연장 근로 한도인 12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중소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 포괄제로 현재는 근로시간외에 추가 근무를 해도 월급 외에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시범 사업

고용노동부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과, 단축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하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일제의 우려와 비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과도기는 분명히 존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웃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우려와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매한 정의

'주 4.5일제'라는 용어가 구체적인 근로 시간 단축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주 5일제'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혜택의 제한

이 제도가 상층 노동자에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하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근로 시간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끌어 올리지 않으면 비용만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금 이외의 복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4.5일제 준비 방법

가장 중요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고 양보할 만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틀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법적 제도 정비

'주 4.5일제'의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연장 근로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ILO 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의 '주 48시간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한국의 근로 시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서로 인지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물리적 준비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5일제

마치며

과거 주 6일제에서 노는 토요일이 생기면서 5.5일제로 변화되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주 5일제가 정착되었습니다.

주 4.5일제는 한국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명확한 정책과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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