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어떤 벌점과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정의와 예외 사항, 그리고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도로 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란?
도로 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도로 위에 황색실선, 점선 등으로 표시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넘어 운전하는 것을 중앙선 침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30점의 벌점과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다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 교통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 중앙선 침범 예외 사항은?
중앙선 침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교통안전과 교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벌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불법주·정차 등으로 좁은 도로에서 회피가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2. 낙하 또는 장애물에 의해 안전운행이 불가하여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도로가 공사중이거나 통제구역으로 통행이 불가할 경우
4. 도면이 노후하여 중앙선이 흐릿하여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단속을 받지 않거나, 단속을 받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녹화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소명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고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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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선 침범 벌점 관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부과된 벌점은 3년간 누적관리됩니다. 즉, 3년 이내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정지가 되고, 1년 이내에 121점 이상, 2년 이내에 201점 이상, 3년 이내에 271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항상 자신의 벌점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일정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생활개선교육을 이수하면 20점, 현장참여교육을 이수하면 3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하는 분들은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은 중앙선 침범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위반 사항에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벌점을 확인하고,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기준
- 이륜차 (오토바이): 70,000원
- 승용차 (10인승 이하 차량): 90,000원
- 승합차 (11인승 이상 차량): 100,000원
범칙금
- 이륜차 (오토바이): 40,000원
- 승용차 (10인승 이하 차량): 60,000원
- 승합차 (11인승 이상 차량): 70,000원
벌점과 관련된 정보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앙선 침범은 도로 교통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 및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운전자들은 자신의 벌점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일정한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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