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주로 정부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가 얼마인지를 알아봅니다. 바쁜 분들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중위소득 계산기'를 사용하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전국민이 5200만 명이니 소득 수준으로 1등부터 5200만 명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인 2600만 번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하여 발표합니다. 소득이 없는 어린이나 연로하신 분들도 있으므로 가구 단위로 환산합니다.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구간에 따라 100% 이상이면 우리나라 평균보다 더 벌고 있는 것이고, 100% 이하이면 더 적게 벌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4인가구기준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조사한 후 보건보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표
현재 적용되는 중위소득은 가구기준으로 1인 207만원, 2인 345만 원, 3인 443만 원, 4인 540만 원, 5인 633만 원입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비 고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생계급여 수급기준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의료급여 수급기준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 수급기준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교육급여 수급기준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50% 미만 지원혜택
기준소득의 50% 미만은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0% 이내 가구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2. 40% 이내 가구
의료급여가 지원되며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3.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16만원부터 최대 6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가의 경우는 457만 원부터 최대 1241만 원까지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4. 50% 이내 가구
학교나 시설에 입학, 재학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자녀에게 교육비 등을 41만 원부터 6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교과서 및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지원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의 상승
2023년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5%대로 상승하여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4인 가구당 월 평균 중위소득은 54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도 512만 원과 비교하면 28만 원이 상승하였습니다. 기본임금 상승, 경제성장률의 증가와 고용시장의 여건 변화 등으로 중위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득 상승은 주요 사회 요인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상승의 원인
중위소득의 상승 원인에는 경제성장률 증가와 고용시장 호전 외에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방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상황의 호전에 따라 국내 소득도 올랐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중위 소득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위소득 상승의 파급효과
중위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발생했습니다.
- 소비자 신뢰도 상승: 소득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 주택시장 영향: 소득 상승으로 인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방패조치와 다양한 정책으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역간 간극 해소: 중위 소득 상승으로 인해 지역 간 경제 발전 급差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3년 중위소득은 크게 경제성장률 증가, 정부정책 및 글로벌 경제 호황에 따른 결과입니다. 중위소득 상승의 파급효과는 소비자 신뢰도 상승, 주택에 대한 영향, 지역 간 간극 해소 등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와 중위소득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의 소득 변화에 따른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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