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나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과, 절세 팁을 중심으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ㅇ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정책
-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부동산 관련 세제 개정안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 세금제도를 보다 합리화하고 납세자들에게 더 이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 소상공인과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로 경제개발 협력기구인 OECD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출산율이 0.6명을 깨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분석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혜택들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미 결혼을 간소화하는 문화는 정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결혼식에 대한 비용을 발생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것만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입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부영에서 직원이 자녀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큰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세금문제로 골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단,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이미 2명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한명을 키우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연간 23백만원씩 지급하는 출산혜택들도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출산 절세 팁
결혼 및 혼인 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정책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여러 가지 신규 세재 혜택들이 생겨났습니다.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수영장 및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운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한달간 병상에 있다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령화와 100세 시대인 만큼 운동을 통해 건강도 지키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으면서 소득 상한액도 확대되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세제지원 강화
사업자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서민 중산층 절세 팁
체육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분들이라면 노란 우산 공제회 소득공제 한도 상향의 절세효과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3.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방법
상속세율 인하 및 자녀공제 확대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자녀공제는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가 확대됩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10억 원(부채제외)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10.3%라고 합니다.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자녀에 세 5억 원을 한 번에 준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보통은 자녀의 결혼 시 주택자금을 주는 용도로 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부담 없이 주택자금 지원이 가능 해졌습니다.
상속 및 증여 절세 팁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 세율 인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ISA 계좌의 납입한도가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ISA 절세 팁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활용해서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동산 관련 세제 개정안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됩니다. 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세법개정안 절세하는 팁
부동산 거래 시 세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2년 뒤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민감한 것도 있지만, 돈을 줄이는 혜택들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부담을 줄여주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결혼과 출산, 서민층 부담 완화, 상속 및 증여세 감소 등 세법 개정안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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