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뜻과 계산법. 스트레스 dsr 신용대출은 어떻게?

2024년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돈을 더 적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최근 한 달 새 9조에 가까운 돈이 부동산 대출로 몰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가 빌린 돈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 계산 해보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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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집은 10년 주기로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일이 흔하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집값은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집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꿈틀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제가 사는 곳도 고점 대비 2억 원이 떨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소폭씩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저 가락로 판단되며 여러 실수요자를 포함한 투기 세력이 몰리는 것이 이유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_동아일보 기사

특히, 올해 4월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7조 59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여전히 주담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 금융권의 대출도 부실채권 관리 등의 이유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감소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스트레스 DSR 이란?

먼저 DSR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상환원리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버는 돈에서 갚아나가는 원금과 이자의 합을 나눈 비율입니다.

 

보통 1 금융권에서는 DSR 40%를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고, 2 금융권 등 그 외에서는 DSR 50%가 적용됩니다. 내가 만약 연 5천만 원을 번다면 2천만 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자나 낮거나 상환기간이 길어진다면 나갈 돈이 적으니 빌릴 수 있는 원금이 총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금리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이름으로 내가 갚을 돈에 이자를 추가로 산정하여 대출 이자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정말 스트레스받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 금융권의 주담대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저 1.5%에서 최대 3.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 1.5%의 25% 수준인 0.38%를 적용하고 있고, 2024년 9월부터는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0.75~1.2%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고, 3단계부터는 1.5%가 100% 적용됩니다.

한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의 연봉 수준에서 변동됩니다. 자세한 금액과 한도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한도 보기

 

이 제도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변동되는 금리의 위험을 미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적으로 0.75% 포인트이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20% 포인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대출 차주가 실제로 적용받는 대출금리에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중한 대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산정

스트레스 금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예상 금리를 정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4년 상반기(2.26~6.30일) 스트레스 금리는 0.38% 였습니다.

•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22.12월) (A)
•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 24.1월 발표, ‘23.12월 금리) (B)
• “(A)-(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스트레스 DSR 추가 계획

앞으로는 점점 더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의 신용대출과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2025년이 되면 모든 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별로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DSR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2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돈줄을 묶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살펴보고, 조치를 통해 대출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집값을 잡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로 줄어드는 대출금액에 따라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의 증가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보다 신중한 대출 관리와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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