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인 1월은 전기차 판매량이 낮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지원금이 100만 원가량 축소되어 아쉽습니다. 그러나 성능이 좋아진 차는 추가 지급하니 보조금 소진 전에 구매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주요 정책
24년 개편안은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혁신하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ESG경영을 위해 친환경적인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LFP 배터리의 경우 자동차 값은 낮아지고 재활용이 어려워 덩달아 보조금도 낮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재활용이 우수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며, 반면 에너지밀도가 낮고 재활용이 어려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은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및 차량 제조사들에게는 유리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산식에 따라 삼원계(NCM)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성능보조금 |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됨.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 |
| 안전보조금 |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 |
| 환경성 보조금 |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높고 환경 부담이 적은 차량 우대. |
| 배터리효율계수 및 환경성계수 |
에너지밀도 및 배터리 재활용 여부에 따라 차등 보조금 산정. 배터리효율계수는 에너지밀도에 따라 적용. 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
|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보조금 |
전기차 제조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급.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을 확대. |
| 경제적 지원 | 경제적 취약계층에 구매 지원 및 추가 지원금 제공. |
| 영업용 차량 지원 | 택시 및 택배용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금 및 사후관리 혜택 제공. |
| 전기승합 및 전기화물 지원 | 전기승합(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에 대한 성능에 따라 차등 보조금 및 추가 지원금 지급. |
특히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를 넘을 경우에는 삭감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400㎞ 미만의 경우에는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됩니다. 이로인해 완충 시 주행거리가 낮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줄고, 곧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조금 산식에서는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자원순환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유는 LFP 배터리가 에너지밀도가 낮고 재활용이 어려운 특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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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NCM 배터리는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활용이 잘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또한 충전인프라보조금 및 자동차 제조사의 사후 관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차량 업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배터리안전보조금 또한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장착한 차량에 지급되는데, 이는 국내 제조 차량이 이를 준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 전기차 지원금 변동
전기차 지원금은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아래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 변동 내역 |
| 전기승용 | - 성능보조금을 각 100만 원 감액. * 중대형 400만원 / 경형소형 300만원 / 초소형 250만원 -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 - 배터리효율계수 및 환경성계수를 도입하여 차등 보조금 산정. - 제작사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 |
| 전기승합 | -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 -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 배터리효율계수 및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하여 차등 보조금 산정. - 제작사 사후관리를 강화. -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전기화물 | -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 -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 - 배터리효율계수 및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하여 차등 보조금 산정. -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시 성능보조금 차감. |
마치며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견제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게도 LFP 배터리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KGM의 토레스 모델처럼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은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차가 친환경을 강조하는데 배터리 처리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보조금 지원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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