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후 준비 끝났어!라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제는 100세 시대에 맞춰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야 미래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어떤 전략으로 이용해야 할까요?
1. 국민연금이란? 기본 개념과 역사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노후 대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 과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1988년 시작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및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노후를 대비한 금융 소득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금 기관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되는 수익률의 저하와 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만 늘어나니 빠진 밑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형태입니다. 60세 퇴직 후 수령나이인 65세까지의 크레바스만을 걱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연금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60년대 : 공무원연금 도입과 공무원연금에서 군인연금 분리
- 1970년대 : 국민연금법 도입(시행은 연기)과 사학연금 도입
- 1980년대 : 국민연금법 제정과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국민연금 시행.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
- 1990년대 : 보험료율 3%→6%로 인상 및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보험료율 6%→ 9%과 소득대체율 70%→ 60%로 조정하고 연금 수령나이 60세에서 단계적 상향 결정. 대상을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
- 2000년대 : 대상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전 국민 연금 시대 개막. 국민연금 개혁으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인하 결정으로 점차 줄임
- 2023년 현재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 2055년이면 국민연금 소진시점으로 예상.
2. 국민연금의 가입 방법 및 급여 종류
가입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과 재외 동포가 대상이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가입 대상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개인연금 등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납부액이 다르며 납부금액이 클수록 받는 금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만큼의 금액을 납부했을까요?
3.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
내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내 연금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42.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고 있어 월급의 40% 이상은 받는다는 계산인데 실제로 내가 받는 예상수령액도 그만큼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4. 일시금으로 조기수령 방법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연금 수령나이인 65세에 도달했을 경우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에 걸쳐 월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에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1. 납입자 자격 상실 시
기존에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였던 사람이 이후 가입 대상을 위반했을 경우, 면제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입 탈퇴를 요청한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이유로 수령 대상이 아닐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가 일시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2. 국가 유공자, 가족 유족 자격 인정 시
국가 유공자나 이에 준하는 인정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자녀, 그 배우자, 부모 등 가족 유족의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귀화 및 국내 이전 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업종 근로자 고용계약 종료 시
항공사 또는 운수업체의 승무원, 선박 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의 종사자가 고용계약이 만료되거나 해고될 경우,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법에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전산망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거주지 주민등록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지급 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계좌에 일시금을 입금합니다. 따라서일시금 지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거주지 주민등록 정보와 계좌 등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 유공자나 가족 유족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 병무청 또는 국가 유공자 지원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대비 자금의 출처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수령액은 점차 줄어들고 수령나이도 조금씩 상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실질적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 내 연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노후 대비와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금의 투자 및 운용 전략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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