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당신은 얼마인가요? ㅇㅇ년 고갈 된다는데...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 수령자가 7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을 수 있을지, 예상수령액은 줄고 받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재정 고갈 위험에 대비하여 캐나다 연금제도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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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연령 조정 등으로 고갈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70만 명을 넘었고, 2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은 1만 7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사람은 월 26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이상 보험료를 내면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 기간이 길고,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는 국민연금법인 도입된 시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1980년대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는 소득대체율 70%를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어촌으로도 확대되었고 보험료율을 올리며 소득 대체율을 60%까지 하향하게 됩니다. 받을 사람은 많아지는데 모인 금액이 적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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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인하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출산율 0.7 미만의 인구감소와 국민연금 수혜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민연금 사례

캐나다의 연금제도(CPP) 운영 사례가 주목할만합니다. CPP는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독립 전문 운용기관인 CPPI를 설립해 공격적 투자전략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CPP 기금은 연간 지출의 5~6배 규모를 유지하며 75년간 지속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갖추었고, 독립 전문 운용기관인 CPPI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보수적 자산운용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적 재정 안정성이 우려됩니다. 국민연금도 CPPI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 다각화, 전문 운용역량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운용

국민연금은 2023년에는 13.59%의 역대 최고 운영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연금 적립금은 1036조 원에 수익금액은 127조 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운용수익금은 578조 원으로 적립금의 약 56%를 운용 수익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 22%, 해외주식 24%, 국내채권 7%, 해외채권 9% 등으로 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낮은 수익률(2022년 -8.7%)을 기록 중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돼 재정불안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CPP처럼 투자 다각화,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다각화하고 전문적인 인력 운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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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개선방안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기금운용 전략 다각화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 중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캐나다 CPP처럼 독립 전문 운용기관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투자 운용

2.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의 낮은 보험료율로는 재정안정성 확보가 어려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적립기금 확대

3. 지급개시연령 조정

평균수명 연장 추세를 반영하여 지급개시연령 점진적 상향조정 검토

4. 가입대상 및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가입대상 확대와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으로 수입 기반 강화

5. 부분적립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완전적립방식 도입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마치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국민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상수령액이 점차 줄어가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노후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연금 가입 등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의 노후보장 중추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나는 받을 수 있나?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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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계획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