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1분 정리

서울시가 3월 '디딤돌소득'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원을 늘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으로, 소득 보장 복지 실험의 일환입니다. 디딤돌소득 신청방법과 주요 성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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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소득 신청

 

중위소득 확인방법

 

 

디딤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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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가계소득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76가구에 대해 디딤돌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디딤돌소득의 도입 이후, 서울시는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여간의 시행 결과, 기준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올라가 더 이상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자립 할 수 있는 비율이 8.6%에 달하며,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도 31.1%에 이르는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디딤돌소득이 실제로 고용과 근로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딤돌소득 연구 결과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 경제,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디딤돌소득을 바탕으로 유사한 현금성 급여를 통합하고 정비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특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빈곤 고위험층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디딤돌소득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모델을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경우 약 594만 가구(전국 2207만 가구의 27%)가 디딤돌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10개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딤돌소득 신청방법 및 대상

디딤돌소득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디딤돌 소득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보유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가 소득기준입니다. 

 

디딤돌소득 신청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 초기 신청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디딤돌소득 지원 금액

디딤돌소득의 지원 금액은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가구별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각 가구의 기준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947,0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기준

 

마치며

디딤돌소득은 서울시의 효과적인 소득 보장 정책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디딤돌소득의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며, 복지 시스템의 개편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연구 결과 발표에서 디딤돌소득이 빈곤 위험층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디딤돌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한국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빈곤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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