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안 통과. 시행일은 언제? 상속세율 변화와 절세방법 1분 정리

그동안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7년부터 상속세율이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증여나, 해외로의 이민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최근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바뀌는 상속세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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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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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율은 1997년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상속의 순의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1~2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최저 10%부터 최고 50% 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 논의 중인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의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고,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들 간의 재산 상속이 과거보다 많이 절세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상속세 개정을 통해 상속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자에게 실질적인 세금감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속세 줄이는 방법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전 증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 소개하겠습니다. 

1.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

상속세는 상속일 기준으로 재산이 평가되지만,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증여하는 것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2. 10년 단위로 증여

증여 가액은 10년마다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적절히 증여를 진행하면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자산을 증여하면, 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증여의 유리함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상승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은 세무 당국에서 상속·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가 확대되고 있어, 이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사전 증여의 주의 사항

그러나 사전 증여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증여세 대신 상속세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되지만, 사망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 효과

특히 고소득자인 경우, 증여 후 소득 분산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 부가적인 수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마지막으로, 증여보다 상속 시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더 많고 공제 한도도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상속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고려하기 전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개정

마치며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사전 증여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와 상속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자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상속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똑똑한 상속 준비는 가족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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