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 전세사기 피하는 법

전세사기 피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나면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하게 모아 온 내 전세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되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법과 주요 문의사항,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주변 확정일자 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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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부동산 확정일자란?

전세사기 피해로 일평생 모아둔 재산을 날려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의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인천,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과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모를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월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내 돈을 지켜주는 법적인 장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임차인은 이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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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은 간단하지만 혹시나 하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집주인이 빚을 져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채무변제가 필요한 경우 제대로 된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쉽게 말해 내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꼭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아래의 순서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1-1. 정부 24 사이트 접속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1-2.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1-3.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선택합니다.

1-4.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1-5. 수수료 결제

소정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1-6. 확정일자 확인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신청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내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2. 계약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를 원본과 사본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2-3. 정보 입력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출합니다.

2-4. 수수료 납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5.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요 문의사항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헷갈리는 3가지 궁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 수수료

확정일자 수수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체로 몇 천 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2. 확정일자 받는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확정일자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

확정일자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꼭 알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잠깐 시간내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재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확정일자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수수료 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스캔 품질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서의 스캔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불명확한 스캔본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어도 고화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민센터 운영 시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일반적으로 평일 근무 시간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매매 시 확정일자 받는 법은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편한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의사항과 주의점을 잘 숙지하여 확정일자 신청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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